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은 인공 지능 (AI)을 활용, 사법 판례를 찾기 쉽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 JullA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판례 시스템에서 사법 전문 용어가 아닌, 일반 용어를 인공지능이 인식하고, 추상적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 (판례)를 볼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통하여, 법률 안정 계획하고 있다.
위 링크를 통하여 사법 판례집에 접근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개발 시험 단계라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
판례 역시 전문적 법률 기초 배경에서 이해가능한데, 나날이 진보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속에 JullA 명명 판례 시스템이 어떤식으로 운영될지 애플리케이션 완료시, 지켜보아야만 할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