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주택 매매에 있어서 부가 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의 면제가 있다. 또한, 주택 임대 (Arrendamiento)에 있어서도 부가 가치세의 면제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긴하나 예외가 있다.
먼저, 주택 매매에 있어서, 이동식 주택 매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된다. 즉, 부가가치세법 2조 및 4조에 의하여, 땅에 정착되어있는 주택의 매매에 있어서는 부가 가치세의 면제가 된다고 설명된 조항을 역으로 생각하면, 정착되지 않은 이동 주택의 경우는 부가 가치세가 부가되어야만 한다.
주택 임대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부가되지 않고 있지만,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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