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각 조세 기관들이 발행 및 일반 공고하는 조례는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멕시코 행정기관에서 배포하는 조례는 특성 상, 입법부를 통하여 공고되는 법률 및 시행령에 위배될 수 없는 관계, 납세자들 상대 혜택 및 행정 안내 역할만을 한다.

 

평균 한달 반마다 수정되는 조례는 잦은 변경때문에 납세자들로부터 종종 비난을 받는데, 조례를 통하여 납세자는 혜택 혹은 행정 서류 절차를 안내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체는 수시로 변동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발행 조례는 RMF (Resolucion Miscelanea Fiscal), 관세청 경우, RGCE (Reglas Generales de Comercio Exterior) 명명되고 있다. 조례 기초, 첨부 서류 (Anexo) 및 대통령령 (Decreto) 역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납세자 혜택에 대한 예를 한가지 들면, 연방 세금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 특별소비세 IEPS, etc) 납부일은 익월 17일까지이지만, 조례를 통하여, RFC 번호 의거, 추가로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