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2023년 일사분기 세무감사를 통하여 MX$ 117,183 백만페소를 추징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17.1% 증가하였고, 대통령 AMLO 취임 초기 2018년 일사분기와 비교하였을 때는 170.2% 증가하였음이 발표되고 있다.
세무 감사에 적극적인 국세청 (SAT) 산하 기관은 세 개 부서로써 아래와 같다.
- Administracion General de Grandes Contribuyentes
- Auditoria Fiscal Federal
- Auditoria de Comercio Exterior
국세청은 세무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 (인건비, 교통, 자재등) 대비 추징 세금을 비교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고 있는데, 2019년 일사분기 경우, MX$ 1 페소 대비 추징 세액 MX$ 67.7을 보였다면, 2023년에는 MX$ 1 페소 대비 추징금액 MX$ 160.8 을 나타내고 있다.
계속하여 축적되고 있는 전자 정보, 사법부 판례 및 세법 이론 학습등으로 강화되는 국세청 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는 기존보다 더 많은 조세 의무 성실 준수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