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멕시코 xxx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입니다. 지난 회기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를 함에 있어서, .......와 같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멕시코 법률 ... 조항을 언급하며, PTU를 지급하라고 요청하는데, 직원 신고 가능 정부 기관 및 협박죄로 반소할 수 있을지요?
YG consulting 답변)
PTU 지급 관련 직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은 고용주 소재지 관할 국세청 (SAT) 혹은 노동부 (STPS)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상 협박죄는 성사될 수 없습니다. 직원은 고용주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 서류를 열람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이 일하면서 본 것과 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추정하여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신고를 협박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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