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에서 보건 안보 이유,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 추방하는 42장 (Titulo 42)이 몇 시간후 폐지 예정됨에 따라,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이 국적자들이 멕시코로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오늘 멕시코 남부 국경 강화를 위하여 국가 안보군 증원 파견할 것을 발표하였다.

 

멕시코 국가안보군 (Guardia Nacional) 파견 관련 미국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피력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파견 인원수에 대해서는 함구하였다.

 

대통령 AMLO는 지난 화요일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불법 이민 관련 멕시코 자발적 협력 의사를 표명하였고,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공고히 하였다.

 

대통령은 또한, 현재, 불법 이민 브로커들이 미국 국경까지 안내하는 서비스로 사람당 USD$ 8,000 에서 USD$ 10,000 불까지 받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 42장 폐지는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불법 이민자들에게 경고하였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42장 폐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행정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 행정 조치와 유사하거나 강화된 행정조치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행정 조치 42장 의거, 2,710,494명이 추방되었고, 이중 멕시코 국적자는 1,641,746명으로 60% 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멕시코 국적 이외, 추방된 불법 이민자들 국적 현황을 살펴보면, 과테말라 393,025명, 온두라스 358,001명, 엘살바도르 135,683명, 니카라과 10,378 및 기타 171,661명되고 있음이 언론보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