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법부 개혁안 및 선거법 개혁안 (플랜 C) 2024년 9월 추진 AMLO 의지 개진

by Maestro posted May 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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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대통령 AMLO 취임후부터 계속적인 대립각을 세웠던 사법부는 어제, 중앙 선관위 (INE) 권한 및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혁안 (플랜 B)을 위헌 결정하였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오늘, 사법부 부패 및 보수적 자세를 맹비판하며, 자신 대통령 임기 한달을 앞둔 2024년 9월 사법부 대법관을 국민투표로 선정하는 개혁안 추진을 언급하였고, 선거법 개혁안 1차 시도 (플랜 A) 좌절로 인하여 추진된 선거법 개혁안 (플랜 B) 역시, 좌절됨에 따라, 내년 9월 플랜 C 추진을 공개하였다.

 

플랜 C는 내년 대선과 함께 진행되는 국회 의원선거에서 여당 및 친여 성향 야당들이 국회 의석 2/3 이상을 장악한다는 전제 아래, 헌법 개혁안이 될 것임을 선언하였다.

 

현재, 여론 조사 상, 2024년 대통령, 멕시코 시티 (한국 서울 해당) 시장 선거 및 올해 중순 멕시코주 (경기도, 인천 해당) 시장 선거에서는 여당측 후보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예상되나, 국회 의원 선거 경우, 대통령 AMLO 예상과 같이 국회 상하원 2/3 이상될지는 불확실하다.

 

여당 지지자들에 의한 대법원 상대 시위는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