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초, 멕시코 납세자 (개인, 법인) 세무 감시 활동 강화 중

by Maestro posted May 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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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AI 기초, 전자영수증, 민간 사업자 (은행, 공증 사무소, 자동차 판매소, 항공사, 환전소, etc) 제공 정보와 함께, 정부 기관들이 납세자들 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이 계속하여 급증하는 것과 병행하여, 납세자 상대 감시 강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 100% 및 정보 정확도 100% 되지 않은 관계, 일부 정보 측면에서 오류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즉, 특정 전자 정보는 납세자 개인 특이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기관들간 공유되는 관계, 많은 납세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 조세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결과 공문을 통보 받은 납세자는 조세관련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 도움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참고로, "멕시코 납세자 보호원 (Prodecon)"은 정부 기관임과 동시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 기관과 협상, 소송을 무료 진행하여 주고 있다.

 

https://www.prodecon.gob.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