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기관에서 구좌주가 알지 못하는 특정 이유로 정부 기관 명령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구좌주 은행 구좌 동결을 하였을 때,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indirecto)을 제기할 수 있다.
일단, 많은 기간 및 비용이 소모되는 소송이 진행되면, 로펌은 상대편 및 법원을 상대,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데, 송장 제출후, 마주하게 되는 사례들 중 한개는 법원 관할 (Competencia) 문제라고 할 수있다.
2023년 3월 17일 법원 관보 (SJF) 공표 아래 판례를 살펴보자.
사례) 구좌주 A 는 은행 구좌를 멕시코 북부 타마울리파 (Tamaulipas)에 개설을 하였다. 이후, xx 이유, 멕시코 시티에 거주하고 있다.
어느 날, 은행 구좌 계좌 이체등이 되지 않아, 멕시코 시티 소재 은행지점에 문의한 결과, 은행 구좌가 멕시코 정부 기관 명령에 의거 동결되었음을 알려왔다.
A는 구좌주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구좌 동결한 것에 대한 헌법 소원을 멕시코 시티 소재 법원 B에 제출하였다.
B는 은행 구좌 개설 지점이 타마울리파인 관계, B 관할권이 없음을 결정하고, 송장을 타마울리파 소재 법원 C 로 이관하였다.
C는 멕시코 시티 소재 은행 지점에서 은행 동결이 있다는 것을 구좌주에게 통보하고 실제 동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관계 토대, C 관할권이 없다고 결정하고, B 법원에 송장을 재이관하였다.
결정) 구좌주 A는 B, C 모두 관할권이 없다고 한 관계, 상급 법원에 어느 법원이 관할권이 있는지를 항소하였다.
항소법원 (TCC)은 판례 (Tesis: I.11o.A.5K (11a.))를 통하여, 지점이 많은 은행 경우, 은행 구좌 동결 발생 상황시, 많은 지점들 중, 관할 법원은 헌법소원 송장이 제출된 자치주 소재 법원이 관할 됨을 결정하였다.
위 판례는 2011년 대법원 판례 (Tesis: 2a./J. 74/2011)와 논리적 측면 맥락을 같이한, 적절한 판례도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