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 민간 항공기 운영 가능 법안 국회 하원 통과

by Maestro posted Apr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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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은 256명 찬성, 219명 반대 의견으로, 멕시코 항공 안전 1등급 복귀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정부 운영 민간 항공기 사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법 (Ley de Aeropuertos) 및 민간항공법 (Ley de Aviacion Civil) 개혁안을 통과하였다.

 

국회 통과 초안에 따르면, 통신 및 교통부 (SICT)는 연방 정부 기관에 민간 항공기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공 이익 및 국가 안전에 반하는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권한은 기간 제한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올해 초, 멕시코 정부는 현재는 없어진 Mexicana de Aviacion 항공사 노조측과 협상을 통하여, 상호 및 제반 시설 매각에 대한 협상을 통해, MX$ 817 백만페소 상당 금액으로 계약 성사하였음을 공지한 바있다.

 

여당 및 친여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국회 상원 또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가운데, 육군에 의하여 운영 예정 민간 항공기는 기존 민간 항공사들이 취항을 하지 않는 소외 지역에, 저렴한 운임 바탕, 집중될 것으로 대통령 AMLO는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