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 (SAT)은 어제 수요일 19일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총 4백 9십만명 납세자들에 대한 대면 행정업무를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부분 관공서들이 휴무, 혹은, 비대면 접촉 활성화 원인,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대면 특정 행정 업무 경우, 심각한 지체 양상을 보였었다. 그리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대면 약속이 가능한 멕시코 국내 다른 자치주로 이동하여 업무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대면 사전 약속 대기자 명단에 있어도, 실제 대면 업무까지는 평균 2달에 이르는 심각한 문제점이 뉴스에 보고된 바 있다.
2023년 3개월동안 대면 접촉 행정 총계는 2022년 동 기간 대비 22% 증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9년 동기간에 대비하여는 55% 향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면 접촉이 필요한 행정업무로 제일 수요가 많았던 업무는 전자 서명 (e.firma) 이고, 전체 중 73%를 차지하고 있다.
근래에는 국세청 대기자 명단 기재로부터 실제 대면 날짜까지, 평균 1주일 소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