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3월 28일 대통령 AMLO 제출 멕시코 광산법, 수자원법, 환경보호법 및 잔여물 처리법 개혁안이 연방 국회 하원에 제출된 가운데, 오늘부터, 국회 산하 환경위를 시작, 개혁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사안들이 개혁안에 포함되어있다.

 

- 다른 활동 대비 채굴권 우선 조항 폐지

 

- 채굴 권한을 기존 50년에서 15년으로 축소

 

- 수자원 대비 채굴권 부여

 

- 채굴 관련 사회적 타격 조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여당 및 우호 야당들에 의하여 지지되는 동 개혁안들은 특별한 문제없이, 금 주중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