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노동청의 시스템화

by Maestro posted Nov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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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필자가 처음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와 현재를 비교하여 보면 많은 정부 조직이 시스템화되어있다. 예를 들면, 재무부 (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산하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과 사회 보험청 (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의 시스템이 연결되어있으며, 또한 사회 보험청 (IMSS)의 시스템과 주택 보험공사 (INFONAVIT, Institotuo Fondo Nacional de Vivienda a los Trabajadores)의 시스템이 연결되어있어서, 만약,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발견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즉, 이전에는 시스템이 연결되어있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사회 보험청에는 직원을 보험에 가입하지만, 국세청에는 직원 등록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종종 소규모의 사업체에서 비일 비재하였었다.


 멕시코 시티의 경우, 노동청도 이에 발맞추어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데, 첨부 파일로 되어있는 것은, 노동청 방문자는 반드시 안내데스크에서 사진 및 신분증과 함께 기록을 남겨두어야만 하는데, 본인이 10여일전 업무상 멕시코 시티 노동청에 방문하며 받은 스티커를 스캔하여 올린것이다.


 멕시코 시티의 경우, 방문객이 많아서, 이름 및 회사 명은 생략하여 쓰고 있으며, 방문 하는 노동청 담당 부서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허술한 점도 자세히 보면 많다는 것을 알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