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연말 정산 소득세 신고가 법인 경우, 오늘 2023년 4월 3일 마감되는 가운데, 개인에 대한 연말 정산 소득세 신고가 4월에 시작된다.
법인 및 개인 동일하게, 세무 신고는 자동화되어, 기존 신고 사실이 자동 반영되게끔 설정되어있다.
예를 들면, 2022년 연말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준비하던 "천공도사 S.A de C.V"는 연매출 현황을 보니, 2022년 9월 매출신고가 잘못되어있어서, 총 매출액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가정하여보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2022년 9월 세무 신고에 대한 보강신고가 이루어지고, 연계되어, 10월, 11월 및 12월 보강 신고 차례되지 않으면, 총 매출은 수정되지 않는다. 문제점은 보강 신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반영되기까지 몇 일 (3 - 4 일 평균)이 소요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4월이 국세청 시스템이 업무 폭증하는 기간이라 평소보다 더 느리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법인은 3월말, 개인은 4월 말까지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되지 않으면, 벌금 포함, 미납 세금과 함께, 연체 이자까지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