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의혹자 멕시코 임시 구금 시설 개선을 위한 이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

by Maestro posted Mar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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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월요일 27일 밤, 멕시코 북부 불법 체류자 임시 구금 시설에서 추방에 대한 항의차원 방화에서 발단되어, 39명 사망자 관련하여, 이민법 개정이 연방국회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민 행동당 소속 상원의원 Nadia Navarro 추진 이민법 (Ley de Migracion)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 구금 시설에서의 보건, 위생, 영양 및 휴식 보장되게끔 정부에 강제하고 있다.

 

멕시코 북부 후아레스 소재 이민청 관할 임시구금 시설에는 당시 68명 불법 체류자들 중 39명 사망, 29명 부상 결과되었다.

 

국적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고 언론보도되고 있다.

 

1명: 콜롬비아

 

1명: 에쿠아도르

 

12명: 엘살바도르

 

28명: 과테말라

 

13명: 온두라스

 

12명: 베네수엘라.

 

1명: ? 

 

멕시코에는 26개 자치주에 총 35개 임시 구금 시설 (4,300명 동시 수용 가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48개 보충 시설 존재), 동 시설은 일반 감옥과 같은 열악한 환경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