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멕시코 정치 관련 개입에 대한 추방 규정 연방헌법 33조 폐지 대통령 개혁안 국회 제출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헌법 (CPEUM) 33조에서는 외국인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멕시코 국내 정치문제에 개입할 수 없음을 서술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위반 행위 발생시, 해당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대통령 AMLO는 오늘 오전 동 조항 폐지를 위한 헌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예고하였다.

 

2023년 3월 현헌법 33조는 1824년 헌법에서 유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