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0년 12월 31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멕시코는 점진적으로,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금지를 발표하였다.
멕시코 상대 옥수수 최대 수출국 미국은 USMCA (멕시코 T-MEC) 기초, 분쟁 협의를 요청하였다 (USMCA 31.4 조항 의거, 3개국은 실제 분쟁 발생이전, 분쟁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멕시코 국민 보건을 위하여 추진된 AMLO 대통령 행정안은 미국으로부터 과학적 근거없고, 옥수수 대체제로 인한 기후 변화 및 식량 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있음을 지적받고, 즉각적 해결을 요구받고 있다.
2020년 멕시코 대통령령은 당시 미국 농무부 장관 Tom Vilsack 으로부터 심각한 우려 표명을 받은바 있었는데, 멕시코 에너지 개혁안과 함께, USMCA 사안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