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대법관 야스민 에스키벨 논문 표절 관련 대통령 AMLO 비판 및 옹호

by Maestro posted Mar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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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오늘 3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대법관 11명 사진을 공개하며, 현재 대통령 자신 추천, 상원 인준을 통하여 대법관 선출된 여성 대법관 야스민 에스키벨 (Yasmin Esquivel)에 대한 지지를 간접 표출하였다.

 

야스민 에스키벨 법대 학사 및 박사 논문 표절 관련, 대통령은 현재 동법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미국 뉴욕 형사법원에서 5개 혐의에 대한 배심원 유죄 의견을 받은 가르시아 루나 전임 경찰청과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특히, 동 대법관에 대한 학사 표절 의혹은 야스민 에스키벨에 의한 지난해말 대법원장 도전을 맞아 발표된 것에 토대하여, 정치적 음모가 있음을 암시하였다.

 

현재, 멕시코 국립 자치대 우남 (UNAM) 본교에서는 법대 학사 표절 관련 윤리위 구성되어 심리 중에 있는 가운데, 동 대법관측 변호사는 윤리위에서 심리 관련 사안을 공개하지 말것을 법원에 신청하고, 허가된 상황이다.

 

대통령은 학사 박사 표절 관련 우남 및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행정부측에서 취할 조치가 있을지를 결정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현재, 대통령 AMLO 행정부는 사법부 부패를 지적하며, 사법부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회 관계망에서는 현대법원장에 대한 테러 예고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은 보수층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여당 지지자들과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