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규제법: 공공 장소 및 식당등 흡연 금지 (전자 담배 포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는지요?

 

- 며칠전에 근처 식당에서 흡연하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 전자 담배는 괜찮다고 손님이 우기기 작전을 한다.

 

 

YG consulting 답변)

 

- 근처 식당에 흡연을 하였으니, 다른 식당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 합법은 아닙니다. 흡연을 허용한 해당 식당이 불법을 한 것입니다.

 

- 전자 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자 담배 역시 흡연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6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담배규제법 (LGCT, Ley General para el Control del Tabaco) 개혁안이 공표되었고, 과도기 조항 1조 의거, 30일 (공휴일 포함) 이후, 법적 효력 발효됩니다. 즉, 2023년 1월 15일부터 모든 공공장소 및 식당등 폐쇄 공간에서 흡연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혁된 담배 규제법 2항 VII 에서는 전자 담배를 통한 흡연 역시 일반 흡연과 동일하게 취급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법적 근거도 없이, 우기면 장사없습니다. 

 

올해 4월초부터는 금연 관련 아래 표어 부착도 의무됩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우기면 방법은 없지요...

 

https://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8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