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1부 법정은 사법부를 통한 간접 요청없는 검찰청에 의한 은행 계좌주 정보 직접 요청을 허락하는 금융기관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142조, I 항 위법임을 판례하였다.

 

금주 월요일 (1월 23일) 대법원 관보를 통하여 주요 부분만이 언급된 개요에 의하면, 제한없는 개인 정보 보호는 지양되어야만 하지만, 동법 142조 I항은 무분별하게 정부 행정부에 의하여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관계, 법원 개입없이, 형사 상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접적으로 검찰이 은행에 개인 혹은 법인 구좌 정보를 요청할 수 없음을 판례하였다.

 

인권에 위배되는 동법 142조 I 항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관계, 위법임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 재고 (Amparo en Revision) 서류 58/2021 원인되었고, 판결문 작성 대법관은 Ana Margarita Rios Farjat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