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30,000 명 중미 국적 입국 허용 관련 멕시코 대통령 AMLO 긍정 의사 표현

by Maestro posted Jan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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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45대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추진 보건법 42호 의거, 불법 이민 방지정책이 미연방대법원에서 합헌되었다.

 

그러나, 재선을 앞두고 있는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라틴 아메리카 유권자들 표를 의식, 4개국 (쿠바,아이티, 니카라과 및 베네수엘라) 한정 국민들에게 매월 최대 30,000명까지 입국을 허용할 방침을 발표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시절, 방역 목적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2020년초 보건법 42호에 의하여, 시행으로부터 3년간 2백 5십만명 상당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된 것으로 비영리기구 (ONG)는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시행 정책 42호는 멕시코 행정부쪽에서도 인권 탄압으로 많은 비판을 해왔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에 의한 월 30,000명 한도 입국 허용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 표명하였다.

 

참고로, 미국등 외국 소재 멕시코 근로자로부터 멕시코 가족에게 송금되는 금액은 2022년 12월 1일 멕시코 중앙 은행 (Banco de Mexico) 공식 자료에 의하면, 동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USD$ 48,338 백만불로써, 2021년 동기간 (USD$ 47,172 백만불) 대비 14.6% 증가 표시하고 있다.

 

"레메사 Remesa"라고 통칭되는 멕시코 거주 가족상대 송금액 99%는 계좌 이체를 통하여 멕시코 가정에 전달되고 있다. 이와 같은 Remesa는 멕시코 국내 총생산 (GDP, PIB) 4%를 점유할 정도로 멕시코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