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구입권 (Vales de despensa) 현금 지급과 멕시코 직원 임금 해석

by Maestro posted Dec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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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직원 가정 경제 및 사업체 근무 환경 보완 일조를 위하여, 일부 사업체는 사회 복지비용으로 "식료품 구입권 (vales de despensa, 쿠폰, 바우쳐)"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체는 사회보험비 (cuota de seguro social) 산정을 위한 통상 임금 (SBC)에 포함되지 않기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 멕시코 고용주 (개인, 법인)은 식료품 구입권을 임금과 연계하여 지급액을 변동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실무 상 목격되고 있습니다.

 

만약, 식료품 구입권 (일명 발레스)가 현금 지급되면, 멕시코 연방대법원 판례  (Tesis: 2a./J. 58/2007) 및 국세청 2022년 내부 준칙 (criterio no vinculativo) 27/ISR/NV 의거, 임금으로 해석되고, 결과적으로 원천징수되어야만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