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휴가 일수 두배 증가 관련 멕시코 노동법 개혁
종종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직원 근무 년차 비례 휴가 일수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근무연수를 채웠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였을때, 휴가 일수 두 배 증가 노동법 개혁 이전 휴가를 사용하면, 새로운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직원 미겔은 1년 근무를 하였고, 2022년 현재 적용되는 1년차 멕시코 노동법 상 최소 휴가 6일 기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법 개혁안에 따르면, 1년 근무 후, 최소 근무 기간 12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법 통과 이전, 6일 휴가를 사용하면, 12일 휴가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YG consulting 의견)
한달 전,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에서 통과되어, 현재 2022년 12월 1일 국회 하원에서 심리 및 투표를 앞두고 있는 노동법 개혁안이 통과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 (현지인 및 멕시코 현지 채용 외국인 포함)이 있는 모든 고용주에게 의무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의견드립니다.
직원이 2023년 1월 1일 이전, 6일 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12일 휴가 적용 받지 않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직원 휴가 증가는 100%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노동법 개혁안 통과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현재, 국회 하원에서는 휴가 일수 증대 관련 기업측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수정 조절될지는 지켜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II. 2023년 하루 최저 임금 20% 확정
- 멕시코 일반 지역: MX$ 207 (주급 기준: MX$ 1,449. 15일 기준: MX$ 3,105)
- 멕시코 북부 자유 무역 적용 지역: MX$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