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사분기 국세청에 의한 조세 환급 금액 MX$ 193,706 백만 페소로써, 2021년 동기간 인플레이션 고려 대비 실증가율 31.1% 증가, 2018년 대비 95.4% 증가하였다고 발표하고 있다.
위 자료들만 토대하였을 때, 멕시코 조세 기관은 코로나 팬데믹, 인플레이션 원인, 납세자를 위하여 환급 관련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다.
부당한 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복잡한 세무 법률 조항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끔 되었고, 이론적으로는 연방세법 (CFF) 의거, 환급 신청으로부터 40일 (Business days)안에 납세자 은행 구좌에 이체하기로 되어있지만, 실무 상 많은 난관때문에 몇 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비일 비재하다.
환급으로부터 시작, 2차 보강 요청 서류들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서류들도 존재하고, 공무원들과 미팅시, 해당 서류 요청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면, 국세청 담당 실무자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있다.
일부 서류들만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 자재 운반 차량에 대한 사진
- 공정도 및 기계와 기자재
- 노조 계약서
-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