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선거법 개혁 관련 선관위 (INE) vs. 대통령 AMLO 충돌 심화

by Maestro posted Nov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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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AMLO 행정부 추진 투표 관련 예산등 충돌을 보이고 있는 연방 선관위 (INE)와 대통령 AMLO 간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멕시코 선관위 위원장 Lorenzo Cordova는 현재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혁 관련 국민 극소수 (27%)만이 인지하고 있음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여론 조사 자료 공유하면 정확한 자료인지 여부를 살펴볼것을 언급하였다.

 

현재, 대통령 AMLO 추진 선거법 개혁안은 주요하게 아래와 같다.

 

- 현재 11명 선관위원들을 국민투표 기초 7명 선관위원으로 함과 동시에 선관위 명칭 변경

 

- 지방 선관위를 폐지, 한개 선관위로 추진하여 연방 및 자치주 선거 관리

 

- 비례 대표제 토대, 국회 의원수 감소

 

-  자치주 국회의원 수 감소

 

- 전자 투표

 

- 외국 거주 자국민에 의한 투표 간소화 및 투명성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