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9월초 멕시코 연방대법원 11명 판사 전원 합의체는 구속 수사 원칙 관련 이례적으로 3일간에 걸친 토론 끝에, 판사 Luis Maria Aguilar 판결 초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정확하게는 Luis Maria Aguilar 역시 판사들 의견에 대하여 일정 부분 동의하는 관계 자진 철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틀전 지난번 판결 초안이 재수정되어 대법원 홈페이지에 일반공개된 가운데, 대통령 AMLO는 허위 영수증 (CFDI) 매매자를 구속 수사 원칙 하지 않는 초안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였다.
자신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판결은 국민에 반역되며, 신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비판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만 하는지...
대통령 AMLO은 왜 판결문을 국민들에게 왜곡전달하는 지 이해할 수 없지만, 226장에 달하는 판결문에 의하면, 허위 영수증 매매를 형사적 처리함에 있어서 합헌 선언하고 있으며, 단지, 무조건적 구사 수사보다는 경찰 검찰 제출 증거 자료들 토대, 담당 판사는 신중하게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 (Prision preventiva oficiosa como una medida cautelar no automatica) 해야만 한다는 것이 판결문 취지라고 할수 있다.
국가 안보라는 추상적 정의에 기준하여, 허위 영수증 매매등 탈세를 확정 판결 이전 범죄 혐의만으로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하는 형사 소송법은 현 AMLO 행정부에서 기업가를 압박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