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소재 다국적 통신 회사 AT&T 상대 2011년 회기 미납 세금등 MX$ 154,272,000 페소 상급 연방 행정법원 판결

by Maestro posted Oct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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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다국적 통신 회사 AT&T는 2011년 회기 미납 세금 관련 국세청 (SAT) 발부 미납 세금등 총 MX$ 154,272,000 상당 금액 기술 공문에 대한 재판에서, 멕시코 상급 연방 행정법원 (Sala Superior del TFJA)은 11명 만장일치로 국세청 승소 판단하였다.

 

특별 소비세 (IEPS) 및 부가가치세 (IVA) 과세 기준에 대한 세무 법률 조항 해석에 있어서 분쟁원인되었다. 

 

AT&T는 멕시코 소비자보호원 (Profeco)으로부터 부당한 통신 요금 수령으로 집단 소송을 당한바 있으며, 수십만명 이용자들에게 배상을 한 바있다.

 

2021년 중 소비자 보호원은 AT&T는 소비자로부터 총 2,624 불만 신고 접수되었음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