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자정을 앞두고,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은 65표 찬성, 44표 반대 및 2명 보류 표결을 통하여, 2023년 적용 멕시코 연방 수입법 (Ley de ingreso) 및 인지대법 (Ley federal de derechos)을 확정하였고, 연방관보 (DOF) 기초, 대통령에 의한 공표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 AMLO 제출 2023년 연방 수입법은 연방 국회 하원 및 상원에서 특별한 수정없이 통과됨에 따라, 2023년 수입 MX$ 8,299,647.8 백만 페소, 이 중에서 조세 수입은 MX$ 4,623,583.1 백만 페소 (56%) 예측하고 있다.
매년 연방 수입법에서는 조세를 총괄하는 연방세법 (CFF)을 위시하여, 기타 조세법률에 대한 개혁이 있었지만, 2023년에는 조세 개혁이 없고, 현재 경제부 장관, 몇 주전까지 국세청장이었던 Raquel Buenrostro는 2023년 별도 조세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언론 대화한바있다.
연방 수입법 및 인지대법 의거, 2023년 멕시코는 아래와 같이 예측되고 있다.
- 멕시코 국내총생산 (PIB) 성장율 1.2% ~ 3.0%, 공공 재정 3.0% 성장, 평균 1달러 당 페소 환율 MX$ 20.6 예측
- 2023년 인플레이션 3.2%, 중앙 은행 (Banco de Mexico) 기준 금리 8.5% 예상
- 원유 생산 1,872 천 배럴/일, 배럴당 원유 수출 금액 USD$ 68.7 / 배럴
- 조세 수입 MX$ 4,623,583.1 백만 페소 중;
* 소득세 (ISR): MX$ 2,512,233.3 백만 페소
* 부가가치세 (IVA): MX$ 1,419,457.1 백만 페소
- 연방 정부 발행 외채: MX$ 1,168,313.9 백만 페소 (공공부채 2022년 국내 총생산 대비 48.4%, 2023년 49.4%)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국회 행정 예정되어있다.
- 연방 수입법 토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를 논하는 지출법 (Ley de Egresos)은 국회 하원에서 11월 15일까지 통과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