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및 해군 멕시코 민간 여객 항공 시장 개입을 위한 국회 하원 여당 소속 의원들 법 개정 추진 중

by Maestro posted Oct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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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국회 하원 소속 여당 Morena 국회 의원 일부는 민간 항공법 (LAV, Ley de Aviacion Civil) 및 공항법 (Ley de Aeropuerto) 개혁을 통하여, 국방부 및 해군이 민간 여객 항공 시장 참여를 할 수 있는 개혁안 추진 예정으로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국회 하원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여당 소속 국회의원 Omar Enrique Castaneda Gonzalez 주도하여 제출될것임이 예고된 상황이다. 

 

멕시코 민간 항공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승, 증가되는 항공 운행 수요에 대한 불만족 해결을 통한 멕시코 경제, 사회, 노무 및 관광 성장을 목적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국방부 및 해군이 민간 항공 시장 개입 경우, 조직 성격 상 이익 (상업적 영리) 추구가 되지 않는 관계, 효율성만 충족되었을 때, 저렴한 항공 운임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군인들에 대한 민간 항공 시장 개입은 Guacamaya 해킹그룹에 의한 국방부 시스템 해킹을 통한 자료에서 처음 일반에 공지되었고, 대통령은 관련 사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