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화요일 4일, 수많은 시간 토의끝에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에서 국방부 산하 국가 안보군 (Guardia Nacional) 2028년까지 일반 공공 치안 개입을 허용하는 헌법 개혁안이 87표 찬성, 40표 반대로 통과하였다.
상원 국회에서 하원 국회 통과안에 대한 수정이 있는 관계, 수정안 다시 하원 국회에서 심의 및 투표 진행 예정이다.
상원 수정안에는 주요하게 아래 3가지 집중되고 있다.
1. 국방부 분기별 보고
2. 국회 상하원 의원들 구성 위원회를 통한 치안부 장관 출석 요구
3. 특별 정부 예산 편성을 통한 민간 경찰 기구 강화
한편, 대통령 AMLO 당선부터 결성된 제도혁명당 (PRI), 민주 혁명당 (PRD) 및 국민 행동당 (PAN) 연합체에서 제도혁명당이 집권 여당과 결합됨으로써, 확정분열된 상황으로, 제도혁명당 이탈로 인하여, 헌법 개혁 포함 많은 부분에서 수정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