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주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개혁안 국회 추진 및 통과 예상

by Maestro posted Sep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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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 (Inegi) 발표 2020년말 보고서 기준, 전체 인구 126,014,024명 (남성: 61,473,390명, 여성: 64,540,634명) 중 전체 32개 자치주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 (16,992,418명)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자치주 민법 개정안이 지방 국회 사법위에서 통과되었다.

 

여당 모레나 (Morena) 포함 야당 대부분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에 찬성 분위기 토대,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멕시코주 동성 결혼 합법화에 따라, 민법상 동성 결혼 금지되는 지방 자치주는 3개 (아구아스 칼리엔테스, 치아파스, 누에보 레온)로 줄어들었다. 

 

2015년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은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지방자치주 민법이 위헌임을 결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