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및 시민 협회 주도 멕시코 국가안보군 민간 치안 개입 관련 국민 여론 조사 실시 일자 발표

by Maestro posted Sep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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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가안보군 (Guardia Nacional)의 민간 치안 개입 관련 야당 반대 움직임 상대, 대통령 AMLO에 의하여 처음 제기된 국민 여론조사가 내무부 및 여당 Morena 주도, 실시 예정될 것을 예고하였다.

 

중앙 선관위와 적대 관계를 보이고 있는 여당 및 대통령 AMLO는 국민 여론조사를 중앙선관위 (INE) 개입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법적인 측면보다는 정통성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 선관위 개입없이 "내무부" 및 자발적 시민 참여 "시민위원회 (Comite Ciudadano)"주도 국민 투표 진행될 것으로,  찬반 결과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2023년 1월 22일 일요일, 멕시코 전국에 걸쳐 최소 69,989개 투표소 설치,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투표를 위하여 시민들은 CURP 및 신분증만을 요구할 예정이고, 투표 결과는 1월 24일 공지될 예정임을 보고하고 있다.

 

 

여당은 전폭적 국민 지지를 받는 대통령 AMLO (평균 63% 우호) 여론 조사 토대하여, 국민 투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2023년 1월 22일 일요일 국민 투표 관련 내무부 장관 Adan Agugusto Lopez는 발표하며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 국가 안보군 창설 및 현재 역할에 만족하는가?

 

2. 군인들에 의한 민간 치안 개입은 기존 헌법에 의거 2024년 3월까지로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은가?

 

3. 국가안보군이 군대 혹은 내무부 편입되는 것 중에 어떤 편을 선호하는가?

 

 

현재, 멕시코 상원 국회에서는 국가안보군을 한시적으로 2024년 3월까지 민간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9년 헌법 과도기 조항을 야당 제도혁명당 (PRI) 발의 현대통령 AMLO 임기 이후 2028년까지 연장하는 헌법 과도기 조항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