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 기관 위법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행정 소송은 총 3가지 골격된다.
- 행정 제고
-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30일안에 제출
-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일반적으로 15일안에 제출
행정제고는 위법 공문 발행 동 기관에서 재고를 하는 것으로, 명칭 및 서류 제출 기간 제한이 상이하다.
- 사회 보험청 (IMSS) 및 주택 공사 (Infonavit) 경우, Recruso de inconformidad 명칭되고, 15일안에 제출 의무된다.
- 국세청 및 연계 지방국세청 경우, Recruso de revocacion 명칭되고, 30일안에 제출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