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탈세등을 조직 범죄 분류, 동 범죄 관련 수사 초기 확증 무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연방 헌법 19조 및 관련 하위법들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가 금주 월요일 5일, 화요일 6일, 목요일 8일 이루어진 가운데, 대법권 Luis Aguilar 작성 위헌 입장 판결문 초안이 11명 대법관들 중 과반수에 의하여 철회되었다.
위헌 철회됨에 따라, 2008년 연방 헌법 개혁에 의하여 탄생한 조직 범죄 관련 구속 수사 원칙이 계속 유효할 전망이다. 대통령 AMLO는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 선언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참고로, 2022년 수감자들 상황 멕시코 자료에 의하면, 유무죄 판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자는 전체 중 40%를 차지하고 있음을 발표한 바있다. 1차 형사 판결까지 기간은 1년 8개월 소요되고 있다.
https://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7499
멕시코에서 탈세 포함 조직 범죄는 10개 넘는 상황속에서 위헌 결정 멕시코 연방대법원 판결문 초안 및 속기록 분석을 통하여 별도 YG consulting 견해를 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