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 주 초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에 의하여 중범죄 제한 구속 수사 원칙이 위헌인지에 대한 심리가 예정된 가운데, 동법원은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연방헌법 (CPEUM) 19조 명시, 최종 판결전까지 특정 중범죄에 대한 구속 상황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주요 목적이 있다.
- 피해자 보호
- 가해자 도주 방지
- 증인 보호
- 재범 방지
- 사회에 대한 미래 위험 요소 방지
중범죄는 유괴, 인신매매, 마약 판매 및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얼핏 보면, 구속 수사 (Prision preventiva oficiosa) 원칙이 맞다고 할 수 있으나, 잘못된 수사에의하여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위험성과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점이 동시 발생하여 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위헌 여부는 세심하게 논의되어야만 한다.
특히, 탈세 (Defraudacion fiscal)는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많은 기업인들이 형사 구속 압박으로 세금 및 벌금을 납부한 바있는데, 작년 연방대법원은 위헌 결정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