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체결 이중 과세 부가 방지 국제 조약은 OECD 모델 조세 계약을 원형으로 하고 있는 관계 (대한 민국 동일),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OECD 모델 조세 계약에 추가된 주석을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전원 합의체는 헌법 소원 판결문 107/2008등을 기초하여 생성한 판례 (Tesis P. XXXVI/2009)를 통하여, 특정 국가와 체결한 이중 과세 부가 방지 국제 조약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직접적 영향이 있는 Soft law (OECD 모델 조세 계약 및 주석)를 참조하여 해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부 사업체들은 멕시코-한국, 멕시코-미국 체결 이중 과세 부가 방지 조약 해석에 있어서 사전적 (문법적) 의미 파악만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OECD 모델에 추가된 주석과 함께 멕시코 사법부 및 행정 법원 판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석, 조세법, 시행령, 조례 및 사법 행정 판례들에 근거된 정확한 판단 토대, 추후, 멕시코 조세 기관과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점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