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제약사 Pisa 및 유통 회사 Dimesa 관련 연방 감사원 정부 입찰 배제 결정 행정법원 무효화

by Maestro posted Jun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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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금요일 연방 관보(DOF)를 통하여 지난 2020년 10월 21일 공고 Circular 19/2020을 통하여, 멕시코 국내 제약사 Pisa 및 유통 회사 Dimesa 상대 30개월간 정부 입찰 배제를 하는 연방 감사원 (SFP) 결정이 행정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위 행정 결정 및 두 개 연계 회사 각각 MX$ 170,000 벌금은 2017년 사회 보험청 (IMSS) 입찰관련 서류 조작 혐의에 의하여 토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행정 법원에 소송제기되어, 작년 6월 30일 감사원 패소하였었다. 이후, 항소되었으나, 오늘 연방관보를 통해, 동 결정이 최종되었음을 공지하였다.

 

현재는 교체된 감사원장 Irma Erendira Sandoval 재임 중 이루어진 결정으로서, 대통령 AMLO는 소수 제약 유통회사들이 독점을 통하여 제약가를 부풀리고 있음을 지적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