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월요일 13일 멕시코 대통령 AMLO는 현재 야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추진 연방 헌법 개혁안에 대한 2024년말까지 통과 반대 발표에 대하여, 국회 의원 고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지난주, 대통령은 5일 지방 자치주 선거에서 여당 승리에 고무되어, 현재 야당 연합체 (제도혁명당 PRI - 국민 행동당 PAN - 민주혁명당 PRD)에 대한 분열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표현 관련, 목요일 9일 야당 연합체는 2023년 코아후일라 및 멕시코주 선거와 2024년까지 동맹을 이어나갈 것을 당총재들은 발표함과 동시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모든 헌법 개혁안을 반대할 것을 천명하였다.
연방헌법 하위법령들은 연방 하원 및 상원 국회 과반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통과가능하나,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헌법개혁은 연방상하원 2/3 이상 동의없이는 개혁 불가능하다.
현재 여당 및 우호 정당은 국회상하원 과반이지만, 2/3 점유는 하지 못한 상황으로, 기존 에너지 개혁관련 헌법 개혁안 역시 야당연합 반대의거 통과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