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에너지 규제 위원회 (CRE, Comision Reguladora de Energia)는 스페인 에너지 사업체 Iberdrola 멕시코 계열사 상대 MX$ 9,145 백만 페소 (USD$ 466.43 백만불) 벌금을 부가하였다.
멕시코 Iberdrola 계열사는 CRE 로부터 전기 에너지 생산 및 자체 사용 관련 허가를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벌금이 부가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1975년 공표 전기 에너지 공공 서비스법 (LSPEE)는 2014년 페냐 니에토 행정부 시절 에너지 개혁을 통하여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자급 자족을 위한 전기 생산 및 사용에 대한 허가는 전임 대통령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리타리 정부 시절 추진되었다.
CRE에 의하여 적용된 법조항은 LSPEE 36조 I항 a) 조항으로써, 자체 생산 전기는 내부 관계자, 최초 정부 허가 받은 당시에 있어던 주주 에게만 전기 배분 사용을 한정하고 있다 (주주 변경 관련 정부 허가시 예외).
누에보 레온, 몬테레이 소재 Iberdrola Energia Monterrey는 주주가 아닌 타 사업체에 생산 전기를 제공한 위법이 있는데, CRE는 국세청 제공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기간 동안 매출 전자 영수증 상 최초 주주 이외 사업체 (동 사업체는 주주 변경을 통하여 새로 편입된 주주)에임을 발견하였다.
2022년 CRE는 멕시코 국내 전기 에너지 생산 및 자체 사용으로 허가 받은 사업체는 아래와 같음을 보고하고 있다.
- 멕시코 국적 기업 277개
- 미국 계열 사업체 41개
- 스페인 계열 사업체 34개
- 네덜란드 계열 사업체 11개
- 독일 계열 사업체 10개
- 기타 국적 계열 2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