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세청 (SAT) 형사 고소 증가

by Maestro posted May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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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은 올해 3월 및 4월 법인 연관 84명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여서, 작년 2021년 동일 기간 78명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조세 신고, 국세청 상대 제출 서류, 밀수, 조세 포탈 및 회계 기장 관련 위법 혐의로 경찰 (MP) 신고되었으며, 법인에 연관되지 않은 개인 납세자는 102명 신고되었고, 총 186명중 62명이 형사 기소되어 사법 소송중에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국세청 (SAT)에 의하여 제일 많이 경찰 신고되는 위법 행위는 RFC 연관 범죄, 허위 전자 영수증 발행, 조세 신고 부정확, 밀수 및 유사 범죄에 해당함을 공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