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조세 개혁 의거, 올해부터 멕시코 법인은 실수혜 개인 정보를 회계 기장 중 일부로써 보관하고, 관련 국세청 감사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회계 기장은 연방 세법 (CFF) 28조 의거, 사업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는데, 동법 32-B Ter, 32-B Quater 의거, 멕시코 법인 및 신탁 관련자 (금융기관 및 공증 사무소등)는 실효 지배력을 발휘하는 개인 정보를 보관 및 관련 공공 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기술하고 있다.
G20, OECD BEPS 국제 합의에 유래한 것으로, "실효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혜를 받는 자 (BC, Beneficiador Controlador)"에 대한 정의는 불법자금 세탁방지법 (LFPIORPI) 3조 및 시행령 (RLFPIORPI) 14조와 위 서술 연방 세법은 연결성이 있다.
BC 관련 제출 정보에 대한 상세 규정은 국세청시행령 (RMF 2022) 2.8.1.20에서 서술되어있으며, 이름, 출생년월일, 성, 국적, 주민 등록번호, 거주지, 결혼여부등 상세하게 나열되어있다.
국세청(SAT)은 멕시코 법인을 조사함에 있어서, 실질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세무 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장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 이메일 계정 (Buzon tributaria)를 통하여 통보, 납세자 (법인)는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안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만약, 실질 수혜자 관련 정보를 회계 기장 일부로써 보관 및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수시, 2022년 조세 개혁 의거, 새롭게 추가된 연방세법 84-M, 84-N 조항들 의거, 실질 수혜자 개인당 최소 MX$ 1,500,000 벌금, 불충분한 자료 제출시, 최소 MX$ 500,000 벌금이 부가된다.
관련 법인 대표자(들)에 대한 형사 제재는 독립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