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상하원 국회에서 과반수로 공무원들이 대통령 중간 평가를 광고할수 있게끔 하는 해석안 (3월 17일 연방 관보 발표)에 반하여, 어제 28일 월요일 연방 선거 법원 판사 과반수로 위법 판결하였다.
관련하여, 오늘 29일 오전 대통령 AMLO는 오는 4월 10일 대통령직 유지 관련 중간 국민 투표 이후, 사법부 산하 선거 법원 판사 임명을 국민 투표로 정하는 연방 헌법 개혁안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대통령 AMLO는 중립 유지 의무 선거 법원 판사들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 배경을 설명하였으며, 주요하게 아래 사안들이 도입될 것으로 소개하였다.
- 삼권 (입법, 행정 및 사법)에서 선관위 임원 및 선거 법원 판사 임원 20명을 각각 추천 (총 60명)하여, 공개 투표를 통한 선택
- 최다 투표 획득자에 대한 대표 선임
- 최소 50% 여성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