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페냐 니에토 전임 멕시코 대통령 에너지 개혁안을 뒤집는 현 대통령 AMLO 전기 관련 헌법 개혁안 논의가 다음주 연방 국회 하원에서 재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 오전 대통령은 국영 전기 회사 (CFE)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혜택이 증가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 및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다.
기존 개혁 전력법이 위헌 판정됨에 따라 근간법이라고 할수 있는 헌법을 개정하려는 대통령 AMLO 개혁안은 일반 법령 개혁안 대비, 2/3 이상 연방 국회 상하원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연방 국회 상하원 과반은 점유하지만, 2/3 점유를 하지는 못하는 관계, 야당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AMLO 추진 개혁안에 따르면, CFE 포함 자유 경쟁에서 CFE는 의무적으로 54% 전력 생산을 담당할 수 있음이 기술된 가운데, 멕시코 진출 외자 투입 기업들 및 관련 정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