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 (SAT)은 납세자 홈페이지 시스템 폭증으로 인하여, 2022월 1월달 세무 신고 마감 시한 2월 17일을 동월 21일까지 연기함을 공식 발표하였다.
2022년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개인 사업자는 영세 사업자 두 개, 일반 사업자 한개, 총 3개 분리, 법인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 생성됨에 따라, 국세청 시스템도 동일하게 개선되어야만 하나,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전자 영수증과 연계된 매출 지출에 있어서 현금 흐름이 국세청 시스템 상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세금이 정확하지 않음에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 상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발행 전자 영수증 상 아직 금액 지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수령한 것으로 시스템 인식함으로써 매출 발생
- 취소 영수증을 새로운 영수증과 함께 인식함으로써 이중 매출
- 영세 개인 사업자 대상 발행 원천 징수 금액이 표시되지 않음
- 기존 회기 발생 적자를 인식 하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