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커미션 (Comision) 체제로 독립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법인은 부가가치세 (IVA) 관련 원천 징수 (Retencion)를 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결론: 법인은 부가가치세 원천 징수를 하여야만 소득세 상 공제 및 부가가치세 상 환급 (devolucion), 상계 (acreditamiento)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커미션 체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독립 사업자는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문데,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LISR) 상 전문 서비스 (Servicio profesional)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 징수 의무는 없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LIVA) 상 커미션은 동법 14조 IV 항 의거, 독립 서비스 분류, 동법 1-A 조 II항 d) 의거, 커미션 지불을 하는 법인은 원천 징수 의무되며, 계산 방법은 동법 시행령 (Reglamento de LIVA) 3조에서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