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정부 산하 독립 기관 17개 폐지 및 공무원 3,113명 신분 불안정

by Maestro posted Feb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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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대통령 AMLO 행정부는 연방 정부 산하 독립 기관에 대한 재편성을 통하여 정부 지출 감축 및 효율성을 목표하고 있다.

 

2021년 예산 MX$ 2,755,815,251 (2022년 정부 지출 대비 0.04%) 관련 총 17개 정부 독립 기관으로 3,113명 공무원에 대한 신분 불안정이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 공무원들은 노무 상 지위에 있어서, 정부 산하 독립으로 직속 기관 (Desconcentrado) 경우, 연방 헌법 123조 B 항 지배를 받으며, 독립으로 자율성이 많은 기관 (Descentralizado) 경우에는 동법 동조 A 항 지배를 받아서, 일반 민간 사업체 노무자들과 동일하게 부당 해고시, 피해 보상금 3개월 임금과 기타 금액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