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률 정보 & 자료 란에 변호사 및 공인 회계사와의 계약 주의 사항과 함께, 스페인어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멕시코에서의 의미도 함께 구별을 해놓았다.
멕시코의 경우 6-7년전의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등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관련 자격증도 없으면서, 자격증을 단돈 몇백페소 (한국돈 몇만원정도)에 만들어서 악용을 하다가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는데, 멕시코에서 자격증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SEP, Secretaria de Educacion Publica)는 이러한 사회 부조리를 근절(根絶)시키고자 인터넷이 연결되어있는 곳이면 누구나 자격증 번호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해당인이 맞는지를 알수 있게끔 하였다.
이러한 사기행위는 멕시코 현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데, 특히, 2002년경에 일어난 한국 병원이라 알려진 곳에서 일어난 사태는 멕시코 주재 한인들에게도 많이 인용되는 경우이다. 본 사건은 의사자격증 (한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을 소유하지 않은 수의사 간호 보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주사 및 수술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진실이 밝혀진 case라고 할 수있다.
자격증의 검색은 www.cedulaprofesional.sep.gob.mx 에서 할 수있다.
첨부파일은 산업 기사 자격증 번호 1234567를 가지고 있는 Romero Erik Basanez Garcia이며, 해당 첨부파일에도 볼수 있듯이 졸업한 대학교, 성별, 자격증 발행년도등도 체크가능하다.
한국에서 변호사 혹은 회계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멕시코에서 멕시코 교육부 발행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및 민사상의 책임을 지닌다.
일부 한국인들은 국제 변호사 자격증이 존재한다고 알 수있으나, 2012년 9월 10일 현재까지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국제 변호사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 변호사라는 정식 호칭도 존재하지 않고, 통칭적으로 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혹은 국제 관계법을 다루는 변호사를 칭하기는 하나,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있다.
참고로, 불법 자격증을 만들고 있는 장소는 멕시코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멕시코 소칼로 광장인근의 Santo Domingo라는 지역이다. 아직도 건재하고 있으며, 단점은 교육부 시스템에는 조작된 자격증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