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세청 (SAT) 내부 감사원 부패 공무원 판결 확정자 성명 발표 예정

by Maestro posted Jan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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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내부 감사원 (OIC)는 2021년 551명 공무원에 대한 410개 형사 행정 고소를 진행하였고, 269명 (49%)은 관세청 (AGA)에 속하고, 다음으로 많은 부서는 납세자 상담 부서 (servicios al contribuyente)로써 138명이 신고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위법 행위 확정 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성명 공표될것임을 언론에 공지하였다.

 

2022년 1월부터 관세청 (Aduana)은 국세청에서 분리되어 동급 직위를 갖는 행정 직위 (desconcentrado)를 갖게되고, 조세 추징 및 법무 파트등도 별도 분리되어 전문성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관세청 내부 조직법은 이미 연방 관보 (DOF)에 공표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