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몇 일전 사업체 대표 A는 운영중인 멕시코 법인 관련 국세청 시스템 확인 중, 일반 법인으로 세금 납부 선택되었던 것이 국세청 일방적으로 2022년부터 적용되는 영세 법인 (Resico)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관련 법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 법인) 신청이 없어도, 단독 공식적으로 사업체 성격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20xx년부터 운영 멕시코 소재 법인이 2022년 1월 국세청 단독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아래 사안을 참고하여야만 한다.
소득세법 (LISR) 206조에서는 전년도 매출 MX$ 35 백만 페소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 영세 법인 의무 준수를 강제하고 있는 바탕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외들 중 한 가지는 법인 주주 중 한명이 다른 법인 주주 혹은 특수 관계자 경우.
만약, 예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영세 법인으로 변경하였다면, 정정 신고를 하여야만 하며, 만약, 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민법 (Codigo Civil Federal) 상 국세청 실수 (error)를 방관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세 법인 혜택으로 받은 세금 반환, 인플레이션, 연체 이자 및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연방 세법 (CFF) 5조 및 사법부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PC.III.A. J/18 A (10a.)) 기초되어, 조세 법령 이외 법규를 해석에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