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AMLO 에너지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 추이

by Maestro posted Jan 27,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대통령 AMLO 추진 에너지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고 있다. 지난 제도혁명당 (PRI) 소속 페냐 니에토 정부 시절 추진된 에너지 개혁을 신자유주의 정책이며,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였다는 비판에서 추진되고 있는 AMLO 개혁안은 멕시코 국내외로부터 많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민간 기업 단체장들 참여 국회 공개 토론장에서, 연방 국회 하원 소속 제도혁명당 대표 Ruben Moreira는 현재 개혁안 중 일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을 경우, 개혁안 통과에 대한 찬성 입장을 간접 확인한 상황이고, 다른 야당 국민 행동당 (PAN) 대표 Marko Cortes는 AMLO 개혁과는 독립된 별도 개혁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현재 멕시코 여당 Morena 및 협조 야당을 포함하여도, AMLO 개혁안이 국회 상하원을 통과하기 위하여는 역부족으로, 반드시, PRI, PAN 당들중 한 군데 이상이 동의가 필요하며, AMLO는 PRI측에 간접적으로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2014년 시작 민간 자본 참여를 보장하는 에너지 관련 연방 헌법 개혁으로 멕시코 시장에 참여한 미국 포함 외국 에너지 기업들은 자국 국회를 통하여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